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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세훈
국정원의 대선개입,
유죄
네 번째
판결
비평에서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목적으로 벌인 댓글 작성 등 사이버 활동에 대해
원세훈
전 국정원장 등의 책임을 물은 전원합의체
판결
을 비평합니다. 선고 2017도14322
원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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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13